홈으로 센터소개 센터소개 IC-PBL Connect & Share 교수지원 학습지원 IC-PBL Connect & Share IC-PBL 소개 IC-PBL Connect & Share IC-PBL 명예의 전당 IC-PBL 통계 IC-PBL 자료실 IC-PBL Share IC-PBL Connect IC-PBL Share IC-PBL Share IC-PBL Share는 한양대학교에서 이루어진 다양한 학부와 대학원 IC-PBL 수업 과정 및 결과를 공유하는 공간입니다. (비로그인 회원에게는 일부정보가 제한되어 표기됩니다.) ※ 2022학년도 첨부파일만 제공되니 전년도 자료가 필요하신 분들은 IC-PBL 교수학습센터로 메일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정보 입력 [학부] 공공경제2:정부지출 이영23.02.27조회 31 계열 인문사회계열 학부/대학원 학부 전공 경제금융학부 학년도 2022 학기 2학기 과목명 공공경제2:정부지출 담당교수 이영 소속 경제금융학부 IC-PBL 유형 M(현장통합형) 문제제시·기업 평가·기업 E(현장평가형) 문제제시·교수자 평가·기업 C(문제해결형) 문제제시·교수자 평가·교수자 ○ A(현장문제형) 문제제시·기업 평가·교수자 보고서 내용 수업목표 ◎ 공공경제학은 공공부문의 행위, 즉 조세와 정부지출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본 강의는 그 후반부인 정부지출의 이론과 실제를 다룬다. 정부지출을 다루기 전에 먼저 정부 개입의 필요성에 대해서 이해하고, 정부의 의사결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에 대한 이론들을 살펴보고, 각종 정부의 지출들의 이론과 실제를 분석한다. 교재는 Rosen의 재정학 외에도 관련 논문들을 사용할 것인데, 이는 현실의 정부지출을 엄밀한 방법으로 분석하는 것을 배우기 위함이다. 이러한 정부지출의 이론과 현실을 분석함에 있어서 현실의 정부지출 관련 문제들을 제시하고 이에 대해 학생들이 생각하고 답변을 제시하고 발표하는 과정을 IC-PBL 형태로 운영하고자 한다. 본 과목을 통하여 학생들은 정부지출을 통해 정부가 어떠한 일을 할 수 있으며, 어떠한 비용과 효과를 가지게 되는가를 분석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게 된다. IC-PBL 수업 문제 ◎ 현실의 정부지출 관련 이슈에 대한 동영상을 시청하고 학생들 자신의 의견을 제시한다. ◎ 현실의 정부지출 관련 이슈들을 제시하고 이중 하나의 이슈에 대해서 학생들이 생각하고 분석하여 분석 결과를 보고서로 정리하여 제출하고 발표 동영상을 제작하여 제출한다. □ 리포트 주제 (택일) 1. 건강보험 정책 평가 (1) 건강보험(의료보험) 사회보험화의 근거 (2) 건강보험에 대한 주요국 국제 비교 (3) 우리나라 건강보험료 구조에 대한 현황 정리 (자기부담금 구조 포함) (4) 건강보험 발전 방향: 보장성 강화, 보험요율, 재정건전성 등 2. 일자리 지원 정책 평가 (1) 일자리 지원정책의 근거 (2) 코로나 이후 주요 선진국의 일자리 지원 정책 비교 (3) 우리나라 일자리 정책에 대한 평가 (4) 2023년 예산안에 담긴 일자리 지원 정책 변화에 대한 평가 3. 출산지원 정책에 대한 평가 (1) 출산지원 정책의 근거 (2) 우리나라 출산지원 정책 효과 분석 (기존 문헌 조사) (3) 2023년 출산지원 정책 변화에 대한 평가 (부모급여 중심) (4) 출산지원 정책의 발전 방향 4. 핵심 전략기술 진흥을 위한 재정 정책 (1) 핵심 전략기술에 대한 정부지원의 근거 (2) 핵심 전략기술에 대한 정부지원에 대한 국제 비교 (3) 우리나라 국가 선도기술, 핵심 전략기술에 대한 정부지원에 대한 평가 (2023년 예산을 중심으로) (4) 핵심 전략기술 정부지원 발전 방향 5. 우리나라 복지지출의 적정 수준과 구조에 대한 평가 (1) 우리나라 복지지출 수준과 구조 (2) 국제비교를 통해 본 복지 지출 수준 분석 (3) 2023년 예산안의 복지지출에 대한 평가 (4) 향후 발전 방향: 복지 규모와 구성 리스트수정삭제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