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으로 센터소개 센터소개 IC-PBL Connect & Share 교수지원 학습지원 IC-PBL Connect & Share IC-PBL 소개 IC-PBL Connect & Share IC-PBL 명예의 전당 IC-PBL 통계 IC-PBL 자료실 IC-PBL Share IC-PBL Connect IC-PBL Share IC-PBL Share IC-PBL Share는 한양대학교에서 이루어진 다양한 학부와 대학원 IC-PBL 수업 과정 및 결과를 공유하는 공간입니다. (비로그인 회원에게는 일부정보가 제한되어 표기됩니다.) ※ 2022학년도 첨부파일만 제공되니 전년도 자료가 필요하신 분들은 IC-PBL교수학습센터로 메일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정보 입력 [대학원] 민사법종합연습1 박재완22.07.15조회 10 계열 인문사회계열 학부/대학원 대학원 전공 학년도 2022 학기 1학기 과목명 민사법종합연습1 담당교수 박재완 소속 법전원 IC-PBL 유형 M(현장통합형) 문제제시·기업 평가·기업 E(현장평가형) 문제제시·교수자 평가·기업 C(문제해결형) 문제제시·교수자 평가·교수자 A(현장문제형) 문제제시·기업 평가·교수자 ○ 보고서 내용 수업목표 - 수강생은 민법과 민사소송법의 기본지식을 실제 사례 문제에 적용하여 해결하는 능력을 훈련할 수 있다.- 수강생은 법조문에 대한 이해를 심화하고 법원의 실무(판례)를 구체적인 사례를 통하여 익힐 수 있다.- 수강생은 변호사로서 갖추어야 하는 기초지식과 사례해결능력을 갖추었는지 스스로 평가할 수 있다. IC-PBL 수업 문제 - 실제로 변호사시험에 출제되었던 문제들 가운데 민법과 민사소송법 분야의 문제를 다룬다.예시: 甲은 乙에게서 1억 원을 차용하고 그 일부를 담보하기 위해 甲 소유인 X토지에 관하여 乙에게 채권최고액 5,000만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甲은 乙에게 위 차용금 채무 1억 원을 모두 변제하였으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지 않고 있던 중 甲의 채권자 丁이 X토지를 가압류하였다. 그 후 甲은 戊에게서 다시 5,000만 원을 차용하고 甲, 乙, 戊의 합의에 따라, 乙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지 않은 데에 착안하여, 근저당권을 戊에게 이전하는 형식의 부기등기를 마침으로써 戊에게 담보를 제공하였다. 丁은 戊를 피고로 삼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그 소에서 丁은 ‘1) 戊는 근저당권 이전의 부기등기가 마쳐지기 전에 이해관계를 가진 丁에게 대항할 수 없으므로 丁에게는 戊 명의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대한 말소청구권이 있고, 2) 만약 丁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청구권이 없다면 丁은 X토지의 소유자인 甲을 대위하여 말소를 구한다’고 주장한다. 甲은 채무초과상태이다. 丁은 승소할 수 있는가?- 피담보채무가 소멸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유용 리스트수정삭제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