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으로 센터소개 센터소개 IC-PBL Connect & Share 교수지원 학습지원 IC-PBL Connect & Share IC-PBL 소개 IC-PBL Connect & Share IC-PBL 명예의 전당 IC-PBL 통계 IC-PBL 자료실 IC-PBL Share IC-PBL Connect IC-PBL Share IC-PBL Share IC-PBL Share는 한양대학교에서 이루어진 다양한 학부와 대학원 IC-PBL 수업 과정 및 결과를 공유하는 공간입니다. (비로그인 회원에게는 일부정보가 제한되어 표기됩니다.) ※ 2022학년도 첨부파일만 제공되니 전년도 자료가 필요하신 분들은 IC-PBL 교수학습센터로 메일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정보 입력 * 표시는 필수입력 사항입니다. 게시물 작성 비밀번호 * * 글 수정 삭제시 필요하시 꼭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IC-PBL유형 * M(현장통합형) / 문제제시 : 기업 / 평가 : 기업 E(현장평가형) / 문제제시 : 교수자 / 평가 : 기업 C(문제해결형) / 문제제시 : 교수자 / 평가 : 교수자 A(현장문제형) / 문제제시 : 기업 / 평가 : 교수자 계열 * -- 계열 선택 -- 인문사회계열 이공계열 예체능계열 학부/대학원 * -- 선택 -- 학부 대학원 학과선택 간호학과 건설환경공학과 건축공학과 건축학과 경영전문대학원 경영학과 경제금융학과 고령산업융합학과 공공정책대학원 관광학과 교육공학과 국제법전공 글로벌YES트랙 글로벌기업경영트랙 글로벌기후환경학과 글로벌스포츠산업학과 기술경영학과 도시·지역개발경영학과 도시개발경영전공 도시공학과 도시재생·설계전공 디지털미디어콘텐츠전공 디지털비즈니스트랙 랜드스케이프어바니즘전공 러닝사이언스학과 문화예술경영트랙 물리학과 미래자동차공학과 법학과 법학전문대학원 부동산학전공 비즈니스인포매틱스학과 사회복지정책전공 사회복지학과 산업공학과 생명공학과 생명과학과 생체의공학과 식품영양학과 신소재공학과 실내건축디자인학과 실내건축디자인학과 아동심리치료학과 아트앤스포테인먼트학과 에너지공학과 연극영화학과 유기나노공학과 유아교육전공 융합기계공학과 융합전자공학과 응용미술학과 응용통계학과 의료경영트랙 의료행정학과 의류학과 의생명과학과 인공지능학과 자원환경공학과 전기공학과 정보디스플레이공학과 조직인사/기업경영트랙 창업융합학과 컴퓨터소프트웨어학과 행정학과 화학공학과 화학과 학년도 * -- 년도선택 -- 2025 2024 2023 2022 2021 2020 2019 2018 학기 * 1학기 2학기 과목명 * :: 분류선택 ::학부대학원 ※ 과목명 앞에 있는 "분류선택" 항목은 검색조건 박스 아래에 있는 학부/대학원 탭 구분 항목값입니다. 계열 항목 우측에 있는 "학부/대학원" 선택항목과 별개의 값이니 필히 입력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수명 * 소속 게시물 노출 비공개 ※ 해당 항목에 체크하면 게시물이 비밀글 처리되어 작성자 외에는 열람이 불가합니다. 일부공개 ※ 해당 항목에 체크하면 작성자 외에는 수업활동 / 총평 및 첨부파일 열람이 불가합니다. (사용자 등급 관계없음) 보고서 내용 입력 ※ 일부 단어는 금지어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유의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예) drop/create/print 게시물 작성 수업목표 본 강좌를 통해 수강생들은 변호사시험의 민법 사례형 문제에 대한 기본법리와 주요 쟁점들을 정리하게 됨 IC-PBL 수업 문제(문제, 문제 상황, 시나리오 등) < 기초적 사실관계 > 사단의 실질은 갖추었으나 법인등기를 하지 아니한 A종중은 2016. 9. 1. 종중회관 신축을 위해 B와 건물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이하 ‘건물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B는 2016. 10. 1. 건물신축을 위해 필요한 토목공사를 목적으로 하는 도급계약(이하 ‘토목공사계약’)을 C와 체결하였다. [※ 추가적 사실관계는 각각 별개임] < 추가적 사실관계 1 > B와 C 사이의 토목공사계약에 따르면, 총 공사대금은 5억 원으로 하되, B는 공사의 진척상황에 따라 매 20%에 해당하는 1억 원씩 5회에 걸쳐 C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C가 공사의 40%를 진척하여 2억 원의 공사대금을 B에게 청구하였으나, B는 지급할 대금이 부족하여 A종중에게 건물공사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일부에 대한 변제 명목으로 2억 원을 C에게 직접 지급할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A종중은 공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2017. 9. 1. C에게 2억 원을 송금하였다. 한편 A종중의 정관 제13조에는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본 종중 및 회원의 부담이 될 계약체결 등에 관한 사항은 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었는데, 건물공사계약에 관한 총회결의에 하자가 있어 총회결의가 무효임이 확인되었다. B는 건물공사계약 체결 당시, 해당 총회결의에 정관에 위배되는 하자가 있음을 알고 있었다. < 문제 > 1. A종중은 C에게 지급한 2억 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지를 설명하시오. (사안에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적용되지 않음을 전제로 함) (20점) < 추가적 사실관계 2 > 甲은 2016. 9. 1. A종중을 대표하여 B와 건물공사계약을 체결하면서 B로부터 뒷돈을 받고 B가 제시하는 공사대금이 부풀려진 금액임을 알면서도 계약을 체결하여, A종중에 3억 원의 피해가 발생하였다. 이러한 사실을 A종중의 종전 임원이나 내부 직원은 알지 못하였으며, 새로 취임한 A종중의 신임 대표 乙이 2019. 10. 1. 종중 사무에 대한 전반적인 감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甲의 비위사실을 적발하게 되었다. A종중은 2021. 10. 1. 甲을 상대로 법원에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이에 대해 甲은 위 비위사실은 5년 전에 발생한 것이어서 자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하였다. < 문제 > 2. 이에 관하여 법원은 어떠한 판단을 하여야 하는지, 1) 결론(소 각하/청구 기각/청구 인용/청구 일부 인용 – 일부 인용의 경우 인용 범위를 특정할 것)과 2) 논거를 기술하시오. (15점) IC-PBL 수업활동(IC-PBL 활동을 했던 주차별 내용 및 운영 전략을 작성해 주세요) 주차 변호사시험 출제경향 및 사례형 답안작성요령 설명 주차 변호사시험 기출문제를 중심으로 사례분석 및 법적 쟁점 추출 및 판례의 적용을 통한 해결방안 모색 IC-PBL 수업 총평 - 수강생들이 변호사시험 사례형 기출문제를 직접 풀고 답안을 작성해 봄으로써 사례형 문제에 익숙해 지고 사례형 답안작성요령을 훈련할 수 있었음. - 수강생들이 법원 중요 판례를 정리하고 그러한 판례들이 어떻게 사례형 문제에 활용되는지를 이해할 수 있었음. 첨부파일 업로드 할 파일을 드래그 하세요 (최대 20개) 리스트 top